몇 주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스마트폰으로 뉴스기사를 보던 중 거짓말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스위스에서 모든 국민에게 누구나 똑같이 300만원 씩을 매달 준다는 복지 정책의 시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국민투표에 부쳐졌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부 의견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니 황당하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당한 이유는 어째서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세배인 선진 자본주의 나라 스위스에서 이런 법안이 올라왔을까이고 대단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런 것도 국민투표가 되고 그러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나라는 생각때문이다.
투표결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예측이 많았지만 결국 부결이 되어 실제로 법안이 시행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국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여 사람답게 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라는 사회적 화두를 던지므로서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투표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 물론 국민 투표는 아니였지만 서울시의 무상급식을 두고 서울시민을 상대표 찬반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다.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을 건 벼량끝 전략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개표를 위한 최저 투표율에 못 미쳐 결국 개표도 해보지도 못하고 끝이 났었다. 그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은 자진 사퇴를 하고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었고 현재 지자체와 정부간의 재원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베스트 댓글은 건강한 시민, 건강한 생각, 건강한 선진국이 9천여명의 따봉을 받으며 1위를 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국민성이 대단하다 우리나라였음 일단 받고보자였을텐데 대단하다가 차지를 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스위스보다는 찬성비율이 훨씬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한다.
말도 안되는 표퓰리즘은 반대해야지만 무상이라는 단어 들어간 것 중에 비리 안 터진게 뭐가 있는지라는 의견과 모든 국가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탓만 할게 아니라 미개한 자신을 탓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였으면 투표까지도 안가고 정치하는 넘들이 어떻하면 자기 주머니로 챙길까 고민하겠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놀고 먹을려고 하는 건 짐승보다 못한 짓이다. 라는 댓글이 높은 공감을 받았는데 주로 한국과 비교를 하면서 국민성을 탓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누구의 아들의 언급으로 유행어처럼 되어버린 미개한도 어김없이 등장을 한다. ㅎㅎ
과잉복지는 반드시 증세를 가져오거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빚을 지웁니다라는 오세운 전 서울시장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글도 높은 따봉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돈도 없으면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청년수당으로도 부족하다고 날리법석인데 국민수준이 다르다. 선진국 국민의 모습은 공짜가 아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복지 당연히 좋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친 복지는 망조의 길로 드는 지름길이다.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등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남발하다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수많은 국유 재산은 외국인들 혹은 외국 기업에게 싼 값에 떨이 팔 듯이 매각하고. 구지 시행하지 않아도 그 폐단은 다른 몇몇 국가를 봐도 알 수 있다. 과거 한국 성인들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복지는 좋으나 증세는 싫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과연 한국은 복지를 할 자격이 있는가 되돌아 봐야 한다. 스위스는 선진국이라 미래를 볼 줄 아는거지 300만원 당장은 몇년 가능하지만 이후 세대들 다 죽자는 꼴인데 찬성하면 그건 어른이 아니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줄도산 중이라 세금 걷을 곳은 없는데 복지에 눈 멀어서 펑펑써야 한다고 난리지 차라리 공사는 서민경제에 도움이라도 주지 그냥 돈 퍼주기는 패망, 선진국 처럼 세금 40~60% 내라면 아무도 안 낼거면서 무상복지의 기대치는 스위스급인 대한민국. 근데 정부, 정치인들 당근 환경 및 삶에 질 개선에서 후진국형 맞고 바꿔야 하는거 맞는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건 국민 멘탈과 기본질서의식인듯! 솔직히 공짜 좋아하고 무질서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 없고 국민성이 바닥인데 선지국될려면 국민성이 받쳐줘야한다. 아무리 제도 법 시스템바꿔도 안된다. 댓글의 내용은 한국의 국민성을 탓하는 것이 많았다. 그래 맞는 말이다. 어찌보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기본질서 준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 올바른 조그만한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쓰레기장이 된 연트럴파크에 대한 뉴스를 본적이 있다. 주변 시민들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이 틀 때까지 음주, 고성방가에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한국의 국민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나라의 국민성으로 선진국에 반열에 들어 대부분이 만족할 만한 복지제도를 이루어 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