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심사를 거쳐 서울시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취지는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활동비 면목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사회 참여를 높인다는 것으로 서울에서 1년이상 거주한 19~29세 미취업청년이 대상이며 장기미취업자나 저소득층에게 우선 선발권이 주어집니다. 선정이 되면 최장 6개월 동안 지급이 되고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이 정책은 시행이 되기도 전에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빗었는데요. 이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네티즌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할까요?
호감을 얻는 댓글 대부분이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세금은 30대, 40대 직장인이 내고 생색은 서울시장이 낸다 참 기분나쁘다는 댓글이 베스트를 차지한 가운데 내가 내는 세금이 저런데 쓰인다니. 세금내기 싫다. *친 공산당 그돈이면 차라리 한부모 영아한테나 지원해라 *끼? 얼씨구나 꽁돈입금되었내 ㅎㅎ 친구들아 술마시고 2차 노래방까지 가자 등의 댓글이 네티즌으로 부터 높은 공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진정한 포퓰리즘이지, 차라리 결식 아동들이나 학대받는 아이들 보호소를 설립해라, 5십만원을 청년들에게 지급하여 준다고 변화되는 것이 얼마 있겠느냐, 그냥 줄 빠에는 그 돈으로 좀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라, 사지육신 다 멀쩡하고 한장 팔팔한 나이대의 청년들을 왜 도와주냐, 완변한 보여주시식 정치,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달 50만원을 벌 수 있다. 그돈 없어서 취업 못하고 있는 줄 아냐,의 댓글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호감을 얻는 댓글이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내용들로 전부라고 할 정도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저소득, 장기취업자들을 사회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쓰여야 합니다. 탈무드에는 물고기를 잡아서 주면 하루를 살지만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완벽하진 않지만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직업교육지원이 대표적입니다. 직업학원이나 학교를 재학하여 일정한 출석률과 성과를 보인다면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취업이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은 사용에 제한이 없다. 술을 마시던 담배를 사서 피던 제한이 없다 물론 활동계획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꾸며낼 수 있다. 활동계획서를 하나하나 전부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무용지물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것을 비꼬듯이 댓글에는 대필해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그렇다면 제도의 문제점을 둘째로 치고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인 여력은 있을까?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는 100%가 넘지가 않는다 즉, 들어오는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기기는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정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매년 지하철 운영적자가 4500원씩 발생이 되고 있고 보육료 지원 등 운영과 복지비용으로 현상유지는 커녕 날로 쪼그라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작년 기준 부채 규모는 28조 5천억원이다. 이 수치는 해가 지날수록 큰폭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 부채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될 빚이다. 누가 공짜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다. 세입 세출 구조를 손봐서 허투로 쓰이는 세금은 없는지 점검하고 재정적자와 부채를 줄어나가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 이런 포풀리즘적인 정책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반대 여론이 많은 만큼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보완을 하던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