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맘때쯤이면 어김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되는 주제이죠! 바로 서민들의 먹고 사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최저임금(시급)인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때마침 네이버 모바일 메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떠서 읽게 되었는데요. 위기에도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을 올린 이유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개재되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은 매년 4월경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경영계 9명과 노동계9명, 정부측 공익위원9명이 참석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논쟁을 하게 되면 정부측 공익위원이 중재를 맡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익위원이 내 놓는 중재안이 비교적 경영계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져 결과는 노동계의 의견이 그닥 관철되지 않는 쪽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예상되로 대폭 인상을 해야한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자들에 대한 비난이 유난히 눈에 띄었는데 "영세 업체 사장들이 일 안하고 알바쓰니까 그렇지 사장되었다고 알바쓰고 놀려는 사장들이 인건비 높다고 아우성대는 것 보면 웃긴다. 그정도도 월급 못 줄바에 사업 접든지, 직접 일해라"라는 글이 보이는데 모든 영세업체들의 사장이 이렇다곤 볼 순 없지만 자신의 사업체가 어렵다고 자신보다 을인 알바에게 정당한 보수도 주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장이 적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예로 주위에 편의점만 봐도 여전히 법정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장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죠! 장사가 잘 안되서 적자가 나서 나도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 하지만 위의 댓글처럼 자신이 책임자인 사업체가 어렵다면 폐업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신의 사업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제적 약자에게 불법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그 어떤 말로도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거 신경쓰는 만금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나 확인해라! 헬조선은 법이 약해서 사장들이 뻔뻔하게 최저임금 안주고 떼먹는다! 은근슬쩍 연차수당이랑 주휴수당도 안주려고 발악을 하는데도 고용노동부는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한다지? 노동자가 어렵게 신고를 하면 그때서야 사업주가 재수없는 경우 걸렸다고 침 한번 퉤 뱉고 겨우 돈 주면서 또 다른 호구를 물색하는 싸이클이 무한 반복된다. 이게 정상인 나라냐?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노력만큼,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하는 데에도 신경을 좀 써봐라." - 아 정말 200% 공감이 가는 말다. 최저임금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정해진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지키는 않는 풍토이다. 이러한 잘못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때문이다. 친고죄도 아님에도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제대로 구제도 안해주고 처벌에도 밍기적 거리기 일수다. 대부분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그 동안에 밀린 임금을 주고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고 밀린 임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리의 이자를 합쳐서 배상을 해주도록 강제해야 한다. 물론 그 동안 착실히 법을 준수하고 정상 경영을 하였는데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참작을 해주는 구제책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도 저임금때문이다. 임금 오르면 알아서 접고 재취업할 사람 널렸다. 하청업체 또한 임금오르면 알아서 축소되고 원청에서 인력자체고용할 수 밖에 없다. 임금이 오르면 결국엔 기업이 부담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도 저임금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집약으로 발전한다. 모든게 선순환"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지만 이 글처럼 간단치 않으므로 100% 동의 하기에는 의문점이 든다. 임금을 올리면 폐업하는 영세자영자가 늘어날테고 거리에는 실업자들로 넘칠 것이다. 안 그래도 넘처나는 노동시장에 수요자가 많아지면 기업은 제한된 자본으로 인상된 임금과 더불어 고용을 더 늘리기는 예상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만원가지고 나가도 뭘 할 수 있는게 없다" "최저시급 대폭 인상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한다""지금의 시급가지고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정말 다양한 댓글이 나왔는데 결국은 현재의 최저시급은 너무 낮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한국의 물가수준은 아래의 표에서 나오듯이 각국의 수도를 기준으로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낮은 물가라고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살기는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이 798엔으로 한국으로 치면 만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말 그대로 최저임금 일뿐 이보다 많이 주는 곳이 적지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도시물가수준은 우리보다 낮아 10위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내요.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진작의 선순환으로 경기를 살리고 서민경제도 살린다는 두마리를 토끼를 거며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하지만 양날의 검과 같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최저임금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 생각합니다만 반대 진영에 선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무작정 대폭 올리기에도 한국의 경제구조가 건강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떠한 것이 최선일지 앞으로 각계각층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지금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저임금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주면서 최고노동을 바라는 지금의 세태는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