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 걸까요? 이번에도 여전히 최저임금은 2016년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노동계에서 요구한 1만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액수이고 경영계가 주장한 동결보다는 오른 결정이다. 어차피 1만원으로 인상하는 노동계도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예초부터 판단을 했겠지만 그 주장에는 애절하고 궁핍한 서민의 삶이 묻어 나온다. 사실상 경영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지지하는 정부측 위원이 2/3을 차지하는 지금의 의결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이며 노동계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이다. 몇 년째 계속되는 선거철 최저시급 대폭 인상은 당선 후 침묵 속에 파묻치고 권력과 먼 서민들은 어김없이 그 누가 말한 개, 돼지가 된다.
과연 협상을 하러 나온 경영계측과 정부측 위원 그대들의 현재의 시급은 얼마이며 얼마의 보수를 받고 있는가요?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불균형으로 극소수만 누리는 과도한 부를 당연한 권리인냥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노예계약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나?
그나마 법에서 정한 시급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에 대항하여 정부기관에 신고해봤자 날아드는 대답은 기다리세요. 합의 보세요라는 안일무의한 성의없는 대답. 위법사실을 신고해도 정작 처벌 받는 사업주는 0.2%. 그나마 받는 처벌도 벌금 몇푼에 솜방망이 처벌.
범죄자를 신고했는데 오히려 신고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x같은 노동부의 행태, 과연 범죄좌를 처단할 의지는 있나? 공무원 윤리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 사회 구현과 국민에게 정직이란 봉사는 쓰레기통에 처박혀 버려진지 오래인가?
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법을 걸레짝처럼 여기는 상황에서 너무 큰 기대를 바라는 것이 과욕인 건가 ?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는 언제나 듣기 좋은 말로 포장을 한다. 하지만 당선후 자신의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어떠한 제재도 받질 않는다. 그래서 되든 안되든 사탕발린 말로 배설을 하고 본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인간을 뽑지 않더라도 비슷한 놈이 뽑힐 수 밖에 없다. 제일 일 잘하는 인간을 뽑는 것이 아니라 덜 못할 것 같은 인간을 뽑아야 하는 씁쓸한 선거가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대선 정책공약집 7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난 중도이다 집권한 당이 새누리당이므로 그의 공약집을 살펴보는 것이니 개인적인 정치 성향으로 특정 정당을 비난할 의도는 없음을 알린다.) "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행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야당 의원이 징벌적 배상 제도가 들어간 개정안을 발의하자 대통령 공약사항이 틀렸으며 반대한다고 그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말하였다. 선거때는 아닥했다가 그걸 이제와서 말하는건 뭐지?? 그러치 어차피 구라이니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심보였겠지. 알지만 어쩔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자신이 내건 주요 공약을 당선 뒤 지키지 않았을 시 자동탄핵되는 법안을 발의한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완벽하지도 않다 하지만 최소한의 사기 방지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적어도 정상인 아닌 헬조선에는 말이다. 우리는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다시 접할 것이다. 더 이상 정치권에 희망을 바라는 것은 xx짓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각자 스스로 생존할 방법에 대해서 궁리하고 어떠게든 혼자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의 한 문장을 인용하고 끝을 맺겠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 중에 나온 Try it !! 헬조선에 사는 서민들은 그가 말한 그것을 try 해야만 하는 2016년 2017년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