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각국이 날로 증가하는 테러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군 병력 수요 증가를 만회하기 위해 여성의 군 징집에 대한 법안 발의 등의 입법 추진을 논의 중 이라고 한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현재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실행 중에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군복무기간 단축, 출산율 하락 등으로 인해 몇 년이 지나면 정적 병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군 현대화와 군간부 확대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예산과 실무적인 문제로 인해 이것만으로는 병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유럽의 여성 징병 논의로 인하여 한국에서도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더하자면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남자만 군복무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여성을 징집대상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당 국가의 여성의 찬성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7월 22일 조선일보에서 나온 여자도 군대 보내자에 대한 기사에는 최근 뜨거운 관심을 대변하듯 많은 댓글이 달렸다. 최근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는 메갈이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보이는 와중에 네티즌들로 부터 7267의 따봉을 받으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 "남녀평등을 위해선 어쩔 수 없겠내, 우리나라도 도입해라 깨어있는 메갈리안도 남녀평등시대라 던데"가 베스트를 차지 했다.
여자들 무시하지 맙시다 저들이 남녀평등을 외치잖아요. 똑같이 군생활 받을 수 있게 대한민국에서 여자도 군대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댓글도 높은 공감을 받았다.
그렇다면 여성이 과연 군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보직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다소 불리한 여성이 남군과 같이 전투병과로 완전 대체되기는 불가할 것이다. 하지만 보급이나 취사, 지원 등의 업무는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에 대해서 base****님은 "여성의 특성상 전투병으로서는 힘들겠지... 우리나라의 경우 장교나 부사관만 고집하지 말고 현재 남자 군인들이 병행하는 행정업무라든지, 군수, 의무, 공훈, 취사, 청소, 세탁 등으로 활용한다면 남자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고, 여성들도 어엿한 군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냈다. 그렇다 전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투를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업무에 여성이 배치된다면 특유의 섬세함과 더해져 남군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국방의 의무를 여성에게 부과하지 않는건 여자는 무조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성차별이다, 진짜 페미니스트들이면 저렇게 한다 자기들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호의만 누리고 권리는 안 지키려 하냐, 권리 앞에 의무다. 평등을 주장하려면 평등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라면 징집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중에는 여성우월주의를 비꼬는 내용도 보인다. 최근 붉어진 메갈리안의 넥슨 문제로 인해서 메갈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띈다.
지난달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전쟁 등의 비상상황에서 여성을 징병 대상자로 의무 등록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아직 본회의 표결과 상하양원 협의회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나 여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 부여 확산 분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특정 현상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저출산 등으로 인해 앞으로 5~6년 후면 병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갖가지 대책 방안을 내놓더라도 결국 가용 병력을 채우는데는 한계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보다 부유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 달리 대안이 있다면 여성의 징집 도입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도 여성 징병에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
